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목 차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3.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4.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5.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정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로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위에서 살펴보았던,  퇴직금 중간정산 9가지 사례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중간정산 사유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고용주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예시) 및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1].hwp

0.01MB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 버리면

그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조건 손해라 보시면 됩니다.

 

①  높은 소득세 납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근무 기간이 짧아져,

 

정작 퇴직금을 받을 때 짧아진 근무기간으로 인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미래설계금액 감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돈으로

노후 설계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나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버리면

정작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낮은 퇴직금으로 인해

곤궁에 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보는 손해가 지금 중도에 인출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크다면, 중도인출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정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해가 큰 만큼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